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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표 및 개요

학교, 우체국, 체육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주차장을 대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주차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자 진행된 사업

     - 사업목적에 따른 결과의 요약

       연내 사업추진 불가

2. 사업추진내용

① 사업대상지
독산4동 : 정심초등학교, 문교초등학교, 체육센터, 우체국
시흥5동 : 백산초등학교, 탑동초등학교. 금천초등학교, 시흥중학교

②독산4동 추진현황

   가. 서울정심초등학교

          ∎ 현황 : 정심초등학교 등굣길이 당초에는 야간시간대에 비어 있어서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었으나,  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을 주차시 킬 수 없는 상황임.  주민토론회 때 개방을 요청하는 주민의견이 있었음.

          ∎ 결과 : 11월 19일 학교운영위원회 : 정심초 녹색어머니회장을 통해 “차단기를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소방서 소방점검 결과, 통학로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 사고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주차금지 요청이 있었고, 차량을 주차할 경우 학생들 통학 시간에 사고 위험이 있어 개방이 어렵다고 결정” 하였음.

   나. 서울문교초등학교

          ∎ 현황 : 고승은 교장이 부임하면서, 학생들 통학로가 도로에서 학교 정문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고려해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해서 학생들이 도로에서 바로 학교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보모회 임원들을 통해 주차장 개방을 요청하였음.

          ∎ 결과 : 11월 19일 문교초등학교에서는 운동장에 지하추자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운동장 지하가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차장 건립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진하기 어렵다고 함.

  다. 금천체육문화센터

          ∎ 현황 : 금천체육문화센터 노상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면으로 야간에 개방 운영 하고 있음. 민간부설 주차장 개방을 요구하기 이전에 공공이 솔선해서 주차장 공유를 추가 확대 한다는 의지로, 지하주차장 일부를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결과 : 금천체육문화센터 지하주차장을 야간 개방할 경우, 새벽 6시부터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이 예상 되 불가하다고 함.

   라. 금천호암노인복지관

          ∎ 현황 : 야간 시간에 방문 결과 주차장이 다수 비어 있어 주차장 개방을 요청하였음. 사후 조사결과 현재 5면의 주차 면을 야간 개방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주차면을 확대 요 청하였음.

          ∎ 결과 : 호암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어 추가적으로 개방하기 어렵다고 답변이 옴.

   마. 금천우체국

          ∎ 현황 : 야간시간에 주차장이 전면 비어 있는 상황임.
          ∎ 결과 : 금천구청을 통해 주차장 개방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나, 답변이 없음.

③시흥5동 추진현황

   가. 백산초등학교

          ∎11월16일학부모회장면담 :학교부설주차장야간개방사업협조요청

          ∎  11월 21일 교장 면담 : 학교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협의 
          ∎  협의 결과 : 연내 사업추진 불가 
          - 교내 장기 방치된 노후건물 철거 후 주차장 조성 사업의 지원이 선결된 이후 주차장 개방

            * 노후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 소요예산 45,000阡원 
          - 금천구청 행정지원국 검토 결과 각 사업비를 별도로 배정해서 지원이 가능하겠 다고 회신 했으나

            백산초등학교의 예산의 일괄 집행 요구로 무산 
          - 교육청 확인 결과 교내 노후건물 철거도 사전 허가 사항에 해당하여 연내 집행 이 최종 불가
 

   나. 시흥 중학교

          ∎ 11월 21일 교장, 행정실장 면담 : 학교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협의
          ∎ 협의 결과 : 교내 주차장 개방 사업은 불가,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은 동의
          ∎ 좁고 긴 오르막길로 구성된 진입로 도로 구조상 불가
          ∎ 아침에 학교로 출근하는 차량과 학교에서 차를 빼는 거주민 차량과의 교차 통행이 힘들고, 아이들의 등교시간이 맞물려 혼잡을 야기할 수 있고 학생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음

          ∎ 대신 학교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설하겠음
          ∎ 금천구청에서 관련 절차를 검토한 후 협조하기로 최종 회신

   다. 탑동초등학교

          ∎11월16일학부모회장면담 :학교부설주차장야간개방사업협조요청

          ∎ 11월 23일 교장, 행정실장 면담 : 학교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협의
          ∎ 협의 결과 : 사업추진 불가
          ∎ 위 제안 사업에 대한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최종 불가 회신

          ∎ 사유는 좁은 등굣길에 들어오는 차량과, 나가는 차량 그리고 등교하는 학생들로 인해 도로가 혼잡해질 우려가 있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다고 판단

          ∎ 그러나 위 학교의 경우 주차관리과 부설주차장 운영현황에 따르면 이미 2006년부 터 30면을 제공하고 있는 학교로 나오나, 현재 개방은 하고 있지 않고 그런 사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교장, 행정실장, 운영위원 및 학부모 등 학교 구성주체 누구도

             인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음

   라. 금천초등학교
          ∎ 전화 인터뷰 결과 : 연내 사업추진 불가
          ∎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교장의 잔여임기가 3개월로, 주요 의사는 차기 교장에게 인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교장의 판단
          ∎ 내년(2019년) 2월부터 주차장이 있는 체육관에 학생식당 조성을 위한 공사로 장기 간 주차장 운영이 어려울 예정
          ∎ 학생식당 조성사업 소요 기간은 총 6개월로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사업성과

시흥5동에 위치한 공공주차장 연내 사업추진은 모두 불가하지만
시흥중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조성, 백산 초등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추후로 도 연계되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사업한계  

① 주무부처인 주차관리과의 비협조로 인한 충분한 사전 정보의 부족과

② 그로 말미암은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했음

5. 총평

  먼저 시흥5동 생활권에 위치한 10면 이상의 주차장을 보유한 공공건물은 학교 외에 는 없는 관계로, 학교 위주로 개방사업을 추진하였고,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야간 주차장 개방을 학부모도 제한하는 등의 제안을 하였지만 ① 그럼에도 불 구하고 학생들의 안전이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감소라는 가치보다 우선하고 있고 ② 탑동 초등학교의 예처럼 과거에는 주차장 개방과 함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나. 현재 개방관련 사업에 대해 학교 주체 모두가(교장, 행정실장, 학부모회장)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로 교원들의 잦은 전근과 인수인계의 부족 등을 이 유로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런 학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주 무부처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들 수 있겠다.

  백산초등학교의 경우 연내 사업추진은 무산되었지만, 개방에 대한 의지가 있는 관계로 노후건물 철거에 대한 교육청의 사전허가와 노후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업재원 조달 등 관련 주무부처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위의 선결 요건이 충족되면 단기간 내에 14면 정도의 주차장은 개방이 가능할 듯하다.

  시흥중학교의 경우도 교내 주차장 개방은 어렵지만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 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관련 주무부처의 협조들을 통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지하 주차장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하는 가치인 이상 학생들의 안전을 훼 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주차장 개방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학생 통학로와 차량 출입로를 구분한다던가, 교내 주차장의 일부를 학교의 관리범위에서 구분하여 관리를 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