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표 및 개요

①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는 주민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②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이나, 골목교통 흐름을 현격하게 저해하는 지점을

    주정차 금지 시범구역으로 선정하여 안내판을 통해 홍보

③ 주정차 공간이 부족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흐름이 적은 일부 도로의 특정한 시간대를

    단속유예 구간으로 선정하여 주민 불편을 완화하고자 진행 했던 사업

    1-1. 사업목적에 따른 결과의 요약 정리

• 주정차 금지를 위한 수시단속 안내 시범구역운영 사업 
  “지속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 단속유예 시범구역 사업 
  “현행법상 시범사업 불가”

2. 사업추진내용

① 주정차 금지 수시단속 지역 답사 및 선정

    가. 사전 답사 : 11월 6일 중심 사업 지 일대

    나. 장소 선정 :

          ∎ 독산4동 : 11월 7일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금천구청 1번가, 마을 활동가)

          ∎ 시흥5동 : 11월 7일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금천구청 1번가, 마을 활동가)

    다. 안내판 설치 장소 도출 : (총 8지역 10곳 설치장소 선정)

          ∎ 독산4동 : 정심 초등학교 통학로, 독산동 맛 나는 거리 교차로, 대덕 APT입구, 불교대학원대학교 앞 도로

          ∎ 시흥5동 : 탑동 초등학교 통학로, 금천 초등학교 통학로, 백산초등학교 통학로, 은행나무 카멜리아 쇼핑센터 앞 횡단보도,

② 안내판 제작 및 설치

    가. 안내판 디자인 및 제작 의뢰 :

          ∎ 앙카식 스텐레스 재질의 지주대 (800 X 1,500mm) 10ea

          ∎ 발주일 : 11월 10일

          ∎ 안내판 제작 및 설치 : 11월 23일

    나. 설치 장소 : (총 6지역 8곳 설치)

          ∎ 독산4동 : 총 3곳, 정심 초등학교 통학로, 대덕 APT입구, 불교대학원대학교 앞 도로

          ∎ 시흥5동 : 총 5곳, 탑동 초등학교 통학로 2곳, 금천 초등학교 통학로 2곳, 은행나무 카멜리아 쇼핑센터 앞 횡단보도,

            *백산 초등학교 입구와 독산동 맛나는 거리는 안내판 설치가 불가하여 제외하였음

    다. 특이 사항

          ∎ 지역별로 내용을 달리 하였음

             예) 초등학교의 경우 상시단속이 아니라 등하교 시간을 특별 단속한다고 명시하 였고, 통의 흐름을 저해하는 지점은 24시간 상시단속 지점이라고 명시하였음

    라. 설치 사진

3. 사업결과

    가. 인근 주민 평가가 상이 (12월 초 전화 및 대면 인터뷰 결과)

          ∎ 금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계속 게시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도 변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런 안내판이 설치되니 아침 통학시간에는

             운전자들이 스스로 차를 이동해준다.

          ∎ 탑동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앞으로도 계속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운전자들이 실재 안내 문구를 보고 조심한다.

             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겠지만 운전자들이 조심해 하는 모습들이 보여 좋았다.

          ∎ 정심초 학부모 : 표지판의 글씨가 너무 작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다.

          ∎ 정심초 녹색회장 : 글씨가 너무 작았다. 현수막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 같다.

          ∎ 불교대학원 인근 주민 : 표지판의 위치는 좋았으나 글씨가 작아 읽기가 힘들었다. 현수막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 같다.

          ∎ 대덕아파트 인근 주민 : 안내판이 있는지는 잘 몰랐다. 단속을 하지 않는 것 같다.

4. 총평

   주민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이 사업은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다수의 구성원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한 갈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골목교통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로 진행하였다.

   먼저 ① 보행자의 안전과, 골목교통의 흐름을 현격하게 저해하는 지점을 수시단속 구간으로 설정하여 안내판을 통해 홍보하는 사업과

② 차량 흐름이 적은 도로 일부를 단속유예 구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

   먼저 불법주정차 수시 단속 강화 사업을 평하자면 ① 짧은 사업기간 속에서 이루어 진 짧은 실험기간 이었다는 점, ② 평가 작업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점, ③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가 아닌 사업단의 자체 인터뷰로 이루어져 해당 평가가 충분 히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로 이 사업의 성과여부와 지속여부를 일반화하기 엔 무리가 있겠지만, 주민토론회에서 도출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주정차 단속이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라는 점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의 이 사업에 대한 지속여부는 담당 주무부처인 주차관리과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겠지만, ① 사업 의도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 다수가 긍정적이었다는 점, ② 주민토론회에서의 도출된 주민들의 의견 다수가, 현행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불만족스럽다고 진술했던 점 등을 토대로 보면, 이 사업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공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현격하게 위협하고, 골목의 교 통흐름을 현격하게 저해하는 지점들을 추가 발굴하여 당 사업의 모델을 금천구 전체 로 확대 적용시킬 여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홍보에 대해서는 안내판과 함께 현수막 등을 제작할 때 식별이 용이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의 방법의 개발과 확장여부에 대한 검토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단속유예구간 설정 및 시범 운영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득이하게 불법주정차 할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이 다수 존재한다 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한적한 도로에서의 한정된 시간에 한하는 주차만큼은 제한적으 로 단속을 유예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① 해당 사업지에는 현행 법령을 충족하면서 단속을 유예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는 점 ② 불법을 행정에서 방치한다는 오해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